인터넷 선거실명확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자의 명의는 본인 ID, 예명, 실명 등 게시자가 원하는 필명으로 게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글쓴이의 실명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쓰기 전에 ‘신원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관심을 다루고 있다. 설마 선거를 한 달이 넘게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작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네티즌들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사실 실명제에 무관심한 것은 언론만은 아니다. 정부 부처와 국회, 후보자들 모두가 그렇다.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폐지하라!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18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앞 노상
○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
– 사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
– 규탄발언 :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
· 민중언론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 연대발언 :
·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 민주노동당 김지성 정책연구원
– 공동성명서낭독 :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온라인

[보도자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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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날짜 : 2006년 4월 6일
문의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전화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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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
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시기에 시행되
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
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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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담당기자
제 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날 짜 : 2006년 3월 3일
담당자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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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월 9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3.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예단하는 조치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 및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YMCA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과 청소년 207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인터넷언론, 노조,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기자회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및 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6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정애(아래 ‘임’) : 터미널 벽화작업은 어떤 느낌인가요? 김인규(아래 ‘김’) :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아이들과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줘요. 오르가즘을 느끼죠. 물론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어’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들이 내 명령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도 자기대로 생각이 있고. 예를 들어, ‘머리색은 파란색으로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아이는 ‘저는 파란색 싫어요. 파란색 안 쓸래요’ 라고 해요. 표정도 나는 사실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캐릭터로 가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공간을 안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메니져죠. 임 : 작업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하나 들려주세요.

[기자회견]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 인권시민사회, 언론, 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 –

□ 일시 : 2005년 10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정보통신부 앞
□ 공동주최 :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다솜교회, 미디액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언론 참세상,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 한국위원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오산노동문화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9개 단체)

1) 사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기존 방송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가 이 시대소통의 핵심 통로인 방송미디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셈이다.

2005년 7월 22일,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통념에 따라 김인규 씨의 누드사진은 음란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9월 23일 숭실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 내 정보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인권 활동가들과 대학생들이 모여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