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암호화와 익명성(encryption and anonymity)’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는 전임 특별보고관이었던 프랑크 라 루에 이어, 지난 해 8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그의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오는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 단체는 이 법령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입법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분향소 앞에 휘날리던 수많은 리본들에는 그 말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2014년 4월 16일. 아마 많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날짜일 것이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으려 했을까.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미안했을까.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나자마자 그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알았다. 개인적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리고 나 역시…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하고 적극 권장한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피해가 거의 없어!’라고 불을 끄기에 급급하지만, 이번 사고는 안전행정부가 지금까지 권장해 온 아이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보여준다.

어제(10/15) 대검찰청은 법무부, 경찰청, 미래창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톡 과잉 압수수색 등 사이버 사찰 문제에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검찰의 이번 해명에 큰 실망을 금치 못하며,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사찰 금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박효종 씨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입니다. 박 씨는 교과서포럼 회장을 지내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역사교과서 출간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대표를 지낸 교과서포럼은 일본의 시각에 입각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왔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이어 방심위원장까지 극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자를 임명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블로그 제목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불로그"이다.  물론 그 블로그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만 차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나는 그이 블로그를 들를 때마다 정의가 조금은 실현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