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기자회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시 장소 : 2025.4.30.(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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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MyLifeIsNotForAITraining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must investigate and penalize Meta and X for unlawfully using users’ personal data to train AI. – A user campaign to reject the…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AI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메타, X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 내 개인정보, AI 학습 거부 이용자 캠페인
나는 동의한 적 없다. 무단 AI 학습 거부한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X(구 트위터)는 이용자들의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자사의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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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 폭넓게 포함하고, 시민의 인권, 안전 보호할 안전조치 규정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4월 2일) 2026년…
행사 내용 12.3 계엄을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계엄이라고 합니다. 계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는…
편집자주 : 2024년 12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 법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가 마감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용 대상 시스템 유형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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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를 발간하였습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AI 시스템이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I 시스템의 불안정성, 불투명성, 편향성, 그리고 감시 목적으로의 오용 등 여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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