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By | AI, 입장

1.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대안법안은 아직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11/26(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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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By | AI, 입장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 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 산업진흥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외면하지 말아야 1. 어제(11/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심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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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안,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완화· 책임의 부과 및 피해의 구제수단 반드시 마련해야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By | AI, 입장

1. 오늘(10/31)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거나 발의되어 있는 11개 인공지능 법안(인철수/정점식/조인철/김성원/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배준영/이훈기/김우영 의원안, 발의 순서)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론안인 정점식 의원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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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공동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By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없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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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반박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By | AI,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4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23개 사회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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