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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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편집자주 :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는 오늘,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는 걸 자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기술 발전에 대한 경쟁의식을 자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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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금)에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 일자: 2019. 6. 11. 제목 :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근 각 정부부처의 데이터 활용 정책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고, 5월 16일에는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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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5차 자유권규약 심의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010- 3212-9515, minhee.ryu@hopeandlaw.org) 제목: [보도자료] 97개 인권시민단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1. 정보경찰의 악행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을 위한 전위대를 자임해 왔던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되자 정보 문건을 급히…
지난 3월 13일 10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우리단체들이 제안한 「2019년 11대 미디어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