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 글은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 (privacy right)”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사민권 (私民權)으로 개념 정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국가의 정보수집체제가 디지털화 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 전반에 대해 어떠한 깊은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해봄으로써 프라이버시 권리의 우선성과 근본성을 재인식하려 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장제도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김주환-

[성명서]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1.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항제철(주) 측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철 측은 포항제철 홈
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4월 3일 서울지법에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저작권’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
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수십 개씩의
안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것은

[성명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네이버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갖가지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개인의 정보를 회원등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가열되는 인터넷 사업 붐과 회원 확보 경쟁 속에서
개인 정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만큼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의도적·비의도적 유출과 상업적 이용의 실
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조사하여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비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

政治學碩士學位論文

전자정보공간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theory) 개념과 연관하여 –

1998년 8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政治學科
李 相 信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과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

인터넷 가버넌스, 무엇이 문제이고 왜 중요한가

지난 1월,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이 korea.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을 5백만 달러에 매입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이 액수는 미국의 business.com이 750만 달러에 팔린 이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값으로 기록되었다. ‘닷컴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간단하고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 네임을 원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도메인 네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뉴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올해 1분기 중으로 쓸만한 도메인 네임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도메인 (×××.co.kr)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좋은’ 도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개요: ICANN과 At Large membership

1. ICANN이란 무엇인가?

1998년 6월, 미 정부에서는 인터넷의 주소(names and numbers)의 운영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운영을 미 연방정부로부터 민간, 비영리, 국제적 대표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CANN(Internet Co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바로 이 조직으로 선정된 기구으로서, 1998년 11월 미 상무성에 의해 인터넷 주소를 운영할 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2000년 9월 30이면 미 정부는 관리 감독의 일을 종결하고 업무를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주도록 예정되어 있다.

2. ICANN 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은 무엇인가?

‘백서’ 등 기본문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의 at large 논의와 구성 현황

I. at large membership{{) at large는 분할된 선거구가 아니라 주 전체에서 선출되는 의원이다. 따라서 적당한 번역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ICANN의 at large membership는 인터넷 공동체,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한다. 그러나 선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한편 형식적으로는 인터넷 사용자 혹은 공동체 ‘그자체’로서 대표자를 뽑아 at large Council을 구성하고 ICANN Boards 8명을 내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거인단과 비슷하다.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at large membership에 대한 번역어로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 대표자회’,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 대표자회’ 혹은 ‘인터넷 사용자 대표자회’ 등이 언뜻 떠오른다.
}}의 필요성

ICANN은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제목: 한국에서 KRNiC의 ‘at large membership’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보고자: 강명구 (NNC 위원)

1. ‘at large membership’의 필요성과 정의

지금까지 KRNiC에서 한국의 인터넷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왔지만, 대개의 결정은 기술적 경제적인 인터넷 내부자 그리고 정부만의 논의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정 과정은 일반 사용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참여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못했다. KRNiC의 몇몇 위원회에 현재 시민단체의 부분적인 참여가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KRNiC에서 내려지는 인터넷에 관한 결정은 주로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기술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내려져야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인터넷에 관련을 맺고 있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