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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경찰,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 – 지문날인 반대연대 규탄 성명 발표 –

[성 명 서]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노조원들을 공개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성명과 직위는 물론 해당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제작 배포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국민의 절대적 기본권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참하게 짓밟은 경찰의 행위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다큐멘터리 에 대한 사이버 상영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영상집단에서는 테잎을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cast.jinbo.net/music/publi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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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찢어라! (Rip it up!) [45분]

2001년, 다큐멘터리, 6mm
연출 – 이마리오
제작 – 서울영상집단

기획의도

국민들 모두에게 10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하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이 키워드가 되어 수많은 개인의 정보가 축적되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상황에
의해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보이지 않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통제의 핵심기제인 주민등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시놉시스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분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제1회 월례포럼 및 출범식 개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1999년 2월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 이후, 사회운동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라는 소모임을 결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문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생명/의약품 특허 문제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이슈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토론회, 강연 및 단행본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발간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담론화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소모임 형식으로는 IPLeft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를 받아 안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아래,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정보공유연대 IPLeft’라는 이름으로 조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인터넷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인터넷의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족식 자료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대위 참가를 희망하시는 단체들께서는
아래의 단체들 혹은 진보네트워크센터(전화 02)7744-551)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족식 : 2002년 3월 13일(수) 11시 / 철학마당 느티나무
– 주관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제가 2001년 가을 전주 INP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급하게 발제요청을 받아서 기간에 비하면 방대한 양의 원고를 쓰느라 전체적인 논리나 구성은 그렇게 세밀하지 못합니다. 또 제가 2-3년간 직접적으로 정보통신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서 시야가 좁은 것도 있구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은 별로 없어서 기초자료로서는 그래도 참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여기에 올립니다.

내용은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글과 홍성태교수님의 글,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서적, 세계를 터는 강도라는 MS의 독점에 대한 비판서적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2. 해커와 유닉스의 역사
3. 리눅스의 발전과정과 자유 소프트웨어
4. 인터넷의 발전과 공개표준
5. 세계를 터는 강도
6. 리눅스의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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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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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아래는 2003년 3월 진보네트워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삭제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유권해석요청입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단체홈페이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서는 제82조의3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두고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으

인터넷링크 : 링크하고 공유하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언어는 HTML, 즉 Hyper Text Markup Language이다. 여기서 하이퍼 텍스트(Hyper Text)라는 개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즉, 홈페이지는 기존의 책, 음악, 영상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흐름을 따라 가야하는 구조가 아니라, 문서의 중간에 어떤 내용과 연관된 다른 문서로 건너뛸 수 있고, 이러한 연쇄가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문서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링크’라고 하는데, 이 링크는 사실 인터넷의 ‘생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링크가 없는 인터넷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하나하나의 문서를 읽을 때마다, 서로 다른 책들을 서재에서 찾아보듯이, 새로운 주소를 주소입력창에 입력해야하는 수고를 해야할 것이고, 인터넷은 이러한 문서들의 단조로운 저장고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