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방입니다 제 홈에는 진보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한번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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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권력일 뿐이다
A.자본주의 소유권의 성질
1.잉여생산물 또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이다
자기의 양손에 들고 있으면서 스스로 소비할 뿐, 타인을 착취하기위해 사용되지않는 물건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 혹은 관리권은 어떻게 이름을 짓든 도대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념적인 공산주의자는 여기에 의문을 던질 수도 있으나, 이러한 지배권은
소유권의 개념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소유권의 개념이 생길 필요가 있었던 대상은 자신이 현재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대상, 즉 물리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지배력이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국가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물건이다
또한 물리적 지배력이 있다 해도 현재 자신이 소비하지 않으면서, 장래 자신의 소비 내지는 타인을 착취하기위한 도구로써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에
소유권이라는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소유권이 논의되는 의미가 있는 공간은 잉여생산물이나 생산수단과 같이, 그 성질상 사회전체에게 귀속돠어져야 한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대상에 한정한다
누구도 소지의 정당성을 다투지 않는 물건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국가의 관여를 요청할 필요가 있겠는가?
2. 자본주의적 소유권의 일반성은 관념적 지배이다
노예제나 봉건제가 그러하듯이 현실적으로 지배하지 않음에도 관념적 지배를 현실적 지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주인이 수년간 전쟁에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는 동안에, 노예가 도망을 가도 국가의 선언이 없는 한 여전히 주인의 소유이며, 영주가 봉토를 떠나 군주가 있는 수도에서 무위도식을 해도 수확물은 여전히 영주의 것이다
자본주의적 소유가 가정하는 관념적 지배는 시간적으로 무한하며 공간적으로 초국가 아닌 우주공간에까지 미친다
그 대상도 착취가 가능하면 무한히 미쳐 물건에 대한 관념적 지배를 넘어서 대담하게도 관념에 대한 관념적 지배를 선언한다
그러나 관념에 대한 관념적 지배 예컨대 지적재산권이 비록 보잘 것 없는 물건 즉 종이, 전자메체등에 고정되어 그 관념성을 위장하고 있더라도
대중은 즉각 그 본질을 파악하고 저항한다
이 과정은 역사적으로 잉여생산물과 생산수단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을 인정하던 과정과 같이 노골적이고 폭력적이다
관념의 엔틀로우져이다
이때처럼 법이 스스로 지배이데올리기라는 것을 신경질적으로 고백하는 적은 없다
3. 자본주의적 소유권의 특수성은 교환가치의 강조이다
봉건제에서도 소유물이 거래되기도 했지만 거래는 소유를 위한 과도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소유는 거래를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며 소유자는 구체적인 사용가치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그에게 이윤으로 인식되어지는추상적인 교환가치 즉 차액에 관심을 갖는다
여기서 교환가치는 소유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소유자인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다
김씨는 이씨에게 이씨는 박씨에게 이렿게 무한히 파생되는 물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아무런 제한없이 인정해 교환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점이 군주의 지배권을 최상위로해서 영주, 기사, 농노,등 순차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는 단계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봉건적인 소유내지 관리권과다르다
즉 똑같은 물건에 대해 누구에게나 같은 가치와 지배의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B.지적재산권의 취약성
1.지적재산권의 특성
1)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관념에 대한 관념적 지배
지식생산의 결과물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또다른 지식이다
이때 생산된 지식은 물건에 부착되지만 지식의 생산자가 가치를 부여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지식의 존재형식인 종이나 디스켓이 아니라 지식 자체이다
그러므로 응용된 기계나 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제공했다고해도 거기에 사용된 지식까지 제공된 것이 아니다
윈도우씨디를 샀어도 윈도우 기술을 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식의 생산자는 지식이 화체된 재화와 용역을 지배할 수는 있겠지만 지식자체를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
일단 생산된 지식은 재화 및 용역과 별개로 존재하므로 타인은 지식이 화체된 재화와 용역을 침해하지 않고도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다른 재화와 용역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이는 지식을 생산한 자도 타인의 지식을 이용한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 지식은 관념이므로 지식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관념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동일하게 허무맹랑한 것이며 타인의 지식을 모자이크한 자신의 속성에도 모순된다
한편 지식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의사를 전달하기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얻기위해 사용하는 자는 지식의 사용자를 이윤의 도구로 삼거나 지식의 생산자를 착취하기위해 지식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원한다
그러나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관념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겠다는 몰염치한 기도는 대중의 저항에 직면한다
대중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재화나 용역을 침해하지 않고 지식의 사용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자신의 물건과 서비스에 지식을 적용하는데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윤의 도구로 전낙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에서처럼 대중이 스스로를 착취의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는 없다
이때 지식자본가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즉 지식자본가는 국가에게 달려가 이러저러한 지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국가는 이를 심사해 지식자본가의 이해를 조정하고 특정지식이 특정 자본가의 소유라고 선언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사용자의 이해관계는 문화창달이라는 미사어구에도 불구하고 무시된다
역사상 이처럼 국가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대중에게 인식된 적이 있을까?
2)이윤의 가능성만 남은 교환가치
물건과 서비스의 사용가치는 최초에는 소유자가 그 물건을 보유, 사용, 수익하는 가치였지만 교환가치와 대비되는 본질적 의미는 물건과 서비스를 포기함으로써 잃게 되는 가치 내지는 효용이다
교환가치는 단순한 시장가격일수도 있지만 자신이 포기한 물건및 서비스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물건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용 혹은 그 물건 등을 포기함으로써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물건 등의 총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이 사용가치 혹은 교환가치로 구성되는가 논의가 있지만 타인에게 양도해도 자신에게 사용가치의 감소가 전혀 없는 물건에 교환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지식을 양도해도 그가 사용하는 그 지식의 훼손이 없는데 타인에게 지불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가격이다
그러나 지식자본가가 지식을 양도해도 손해가 없는가?
아니다 손해는 막대하다
단지 그 손해는 지식의 사용가치의 훼손이 아니라 자기멋대로 책정한 이윤이며 그 이윤을 얻기위해 자발적으로 지출한 비밀스런 비용이다
지식자본가에게 있어 지식의 가격은 오직 교환가치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교환가치는 국가가 독점적 지배를 유지시켜 주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이윤가능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중은 또다시 자신이 이윤의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저항한다
3)지식생산과 지식소비의 동일성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과 지식을 소비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점이 일반 재화의 생산및 소비와 다르다
일단 지식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자원은 타인의 지식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진다
다른 생산도 타인의 지식을 소비하지만 주요한 자원은 여전히 물건과 서비스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생산과 소비의 기술적 유사성, 즉 복제성이다
생산하는 것은 타인의 지식을 복제하는 것이며 생산력의 발달로 컴퓨텨 분야에서 복제는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지식소비도 지식의 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식자본가가 지식을 팔 때는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달수준은 애석하게도 지식자본가가 복제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점이 지식자본가의 고민이며 대중의 정당한 변명이다
자본가는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복제기술을 이윤을 위해 생산과 소비에 채용하면서 동시에 대중에게 공납의 윤리를 강요한다
자본가가 이성적으로, 평화스럽게 이윤을 얻지못할 때는 항상 그렇듯이 공권력을 동원한다
그런 공권력은 대중에게 폭력 그 자체이다
2.진보주의자는 왜 지적재산권에 주목하는가
사회주의자만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자는 지적재산권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왜 사회주의자는 지적재산권에 주목하고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과 보조를 맟추는가?
그것은 자본주의의 소유권의 허구성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국가의 위선을 폭로시키는데 지적재산권만큼 웅변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건과 용역에대한 소유권은 배타적 지배와 교환가치로 구성되어지만 사실 배타적지배는 국가에의해 의제되고 강제되는 관념적 지배이며 교환가치는 대중을 착취할 가능성의 정도일 뿐 인 것이다
원래 자본주의적 소유권이 정착되는 과정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정에서 보듯이 목초지에 울타리치기,인디언땅에 깃발꽂기,여자와 아동의 저임금노동과 같이 국가와 자본가의 노골적인 폭력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저항과 생산력의 발달로 지금처럼 외견상 평온한 소유권의 모습을 갗춘 것이다
본질적인 야만성은 잠재되어 있었는데 지적재산권에서 마침내 인내력을 잃고 만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식자본가의 이윤을 평화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생산력의 수준이 되기 전에 성급하게 자본가가 기술을 착취의 수단으로 채택했기때문이다
왜 그토록 다급한가?
지식산업은 이윤의 처녀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떤 자본가도 밣지 못한 신대륙이며 인디언을 몰살시켰듯이 정보의 대지에서 대중을 몰아 내면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때까지 MS의 신화는 주인공만 바뀐 채 계속될 것이다
국가는 왜 지금까지의 위선을 버리고 악당을 자처하는가?
초국적자본과 결탁한 제국주의자들의 협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본이 당분간 독점적 이윤을 누릴 수 있는 분야는 그들의 높은 생산력을 응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이고 이는 자신의 국내에 소란과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금융산업과 같으면서도 더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고상한 고리대금업이다
특히 한국의 금융위기를 틈타 세계주의, 신자유주의 깃발아래 상륙한 것이다
세계자본주의의 한 부분일 수 밖에 없는 국내의 자본도 자유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발 빠르게 만찬의 한 구석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앞날이 한낱 지식의 날품팔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일부 지식생산자까지 광분하고 있는것이다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사회주의자들과 각성한 지식생산자의 투쟁, 대중의 반사적 저항은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자들의 사주에의한 비굴한 국가와 한치앞도 못보는 국내자본의 밀실에서의 음모를 분쇄시키고야말 것이다
inbang2000@yahoo.co.uk
C.지적재산권의 취약성
1.지적재산권의 특성
1)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관념에 대한 관념적 지배
지식생산의 결과물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또다른 지식이다
이때 생산된 지식은 물건에 부착되지만 지식의 생산자가 가치를 부여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지식의 존재형식인 종이나 디스켓이 아니라 지식 자체이다
그러므로 응용된 기계나 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제공했다고해도 거기에 사용된 지식까지 제공된 것이 아니다
윈도우씨디를 샀어도 윈도우 기술을 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식의 생산자는 지식이 화체된 재화와 용역을 지배할 수는 있겠지만 지식자체를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
일단 생산된 지식은 재화 및 용역과 별개로 존재하므로 타인은 지식이 화체된 재화와 용역을 침해하지 않고도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다른 재화와 용역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이는 지식을 생산한 자도 타인의 지식을 이용한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 지식은 관념이므로 지식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관념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동일하게 허무맹랑한 것이며 타인의 지식을 모자이크한 자신의 속성에도 모순된다
한편 지식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의사를 전달하기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얻기위해 사용하는 자는 지식의 사용자를 이윤의 도구로 삼거나 지식의 생산자를 착취하기위해 지식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원한다
그러나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관념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겠다는 몰염치한 기도는 대중의 저항에 직면한다
대중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재화나 용역을 침해하지 않고 지식의 사용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자신의 물건과 서비스에 지식을 적용하는데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윤의 도구로 전낙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에서처럼 대중이 스스로를 착취의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는 없다
이때 지식자본가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즉 지식자본가는 국가에게 달려가 이러저러한 지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국가는 이를 심사해 지식자본가의 이해를 조정하고 특정지식이 특정 자본가의 소유라고 선언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사용자의 이해관계는 문화창달이라는 미사어구에도 불구하고 무시된다
역사상 이처럼 국가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대중에게 인식된 적이 있을까?
2)이윤의 가능성만 남은 교환가치
물건과 서비스의 사용가치는 최초에는 소유자가 그 물건을 보유, 사용, 수익하는 가치였지만 교환가치와 대비되는 본질적 의미는 물건과 서비스를 포기함으로써 잃게 되는 가치 내지는 효용이다
교환가치는 단순한 시장가격일수도 있지만 자신이 포기한 물건및 서비스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물건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용 혹은 그 물건 등을 포기함으로써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물건 등의 총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이 사용가치 혹은 교환가치로 구성되는가 논의가 있지만 타인에게 양도해도 자신에게 사용가치의 감소가 전혀 없는 물건에 교환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지식을 양도해도 그가 사용하는 그 지식의 훼손이 없는데 타인에게 지불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가격이다
그러나 지식자본가가 지식을 양도해도 손해가 없는가?
아니다 손해는 막대하다
단지 그 손해는 지식의 사용가치의 훼손이 아니라 자기멋대로 책정한 이윤이며 그 이윤을 얻기위해 자발적으로 지출한 비밀스런 비용이다
지식자본가에게 있어 지식의 가격은 오직 교환가치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교환가치는 국가가 독점적 지배를 유지시켜 주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이윤가능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중은 또다시 자신이 이윤의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저항한다
3)지식생산과 지식소비의 동일성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과 지식을 소비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점이 일반 재화의 생산및 소비와 다르다
일단 지식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자원은 타인의 지식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진다
다른 생산도 타인의 지식을 소비하지만 주요한 자원은 여전히 물건과 서비스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생산과 소비의 기술적 유사성, 즉 복제성이다
생산하는 것은 타인의 지식을 복제하는 것이며 생산력의 발달로 컴퓨텨 분야에서 복제는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지식소비도 지식의 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식자본가가 지식을 팔 때는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달수준은 애석하게도 지식자본가가 복제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점이 지식자본가의 고민이며 대중의 정당한 변명이다
자본가는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복제기술을 이윤을 위해 생산과 소비에 채용하면서 동시에 대중에게 공납의 윤리를 강요한다
자본가가 이성적으로, 평화스럽게 이윤을 얻지못할 때는 항상 그렇듯이 공권력을 동원한다
그런 공권력은 대중에게 폭력 그 자체이다
2.진보주의자는 왜 지적재산권에 주목하는가
사회주의자만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자는 지적재산권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왜 사회주의자는 지적재산권에 주목하고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과 보조를 맟추는가?
그것은 자본주의의 소유권의 허구성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국가의 위선을 폭로시키는데 지적재산권만큼 웅변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건과 용역에대한 소유권은 배타적 지배와 교환가치로 구성되어지만 사실 배타적지배는 국가에의해 의제되고 강제되는 관념적 지배이며 교환가치는 대중을 착취할 가능성의 정도일 뿐 인 것이다
원래 자본주의적 소유권이 정착되는 과정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정에서 보듯이 목초지에 울타리치기,인디언땅에 깃발꽂기,여자와 아동의 저임금노동과 같이 국가와 자본가의 노골적인 폭력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저항과 생산력의 발달로 지금처럼 외견상 평온한 소유권의 모습을 갗춘 것이다
본질적인 야만성은 잠재되어 있었는데 지적재산권에서 마침내 인내력을 잃고 만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식자본가의 이윤을 평화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생산력의 수준이 되기 전에 성급하게 자본가가 기술을 착취의 수단으로 채택했기때문이다
왜 그토록 다급한가?
지식산업은 이윤의 처녀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떤 자본가도 밣지 못한 신대륙이며 인디언을 몰살시켰듯이 정보의 대지에서 대중을 몰아 내면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때까지 MS의 신화는 주인공만 바뀐 채 계속될 것이다
국가는 왜 지금까지의 위선을 버리고 악당을 자처하는가?
초국적자본과 결탁한 제국주의자들의 협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본이 당분간 독점적 이윤을 누릴 수 있는 분야는 그들의 높은 생산력을 응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이고 이는 자신의 국내에 소란과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금융산업과 같으면서도 더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고상한 고리대금업이다
특히 한국의 금융위기를 틈타 세계주의, 신자유주의 깃발아래 상륙한 것이다
세계자본주의의 한 부분일 수 밖에 없는 국내의 자본도 자유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발 빠르게 만찬의 한 구석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앞날이 한낱 지식의 날품팔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일부 지식생산자까지 광분하고 있는것이다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사회주의자들과 각성한 지식생산자의 투쟁, 대중의 반사적 저항은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자들의 사주에의한 비굴한 국가와 한치앞도 못보는 국내자본의 밀실에서의 음모를 분쇄시키고야말 것이다
2002-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