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의 음악 파일 교환이 음반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의 하바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 2002년 17주 동안 사람들이 다운받는 175만 건의 음악파일들을 추적 분석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들이 실제 음반시장에서는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연구한 결과, 실제로 온라인 음악교환이 음반판매량 저조에 미친 영향은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와 실제 음반 판매량을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몇 년간 국내의 미디어 환경은 주목할만한 변화를 겪고 있다. 대안적인 미디어 운동의 성장과 한국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를 매개로 다양한 변화들이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변화 중 주목할만한 지점의 하나는 공공 영역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통합방송법 통과와 함께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이 방송에 도입되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변화를 계기로 3년여의 준비 끝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강서와 관악 그리고 마산에서 미디어센터 건립이 진행 중에 있다. 그밖에도 공공기구나 정부부처의 지원제도가 가시화되었고, 비판적 미디어 교육을 학교 공간내의 공식적인 교육 체계로 도입하는 것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등 최근 3년 간의 변화는 80년대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것들이다
해외 기업에서는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실증시험을 거쳐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세계적인 유통회사의 하나인 월마트는 작년부터 이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2005년 1월까지 전자태그센서를 부착해 줄 것을 주요 공급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BM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망관리 및 실시간 재고관리를 위해 전자태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어 회사인 미쉘린은 자사의 타이어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려는 계획을 세워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자태그’라는 말이 산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하 전자태그)는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태그(Tag), 안테나, 판독기(Reader)다. 이중 태그는 반도체 칩을 내장하고 있어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제품에 붙여 무선주파수로 이정보를 읽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일단 전자태그가 붙으면 무덤 속 위치까지 파악해 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전자태그가 바코드처럼 모든 상품에 부착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품을 통해 사람의 신체에 부착된다면…
K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에서 드디어 영상을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약 2년여 동안 제작진의 끈질긴 문제제기 끝에 이루어진 결실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측은 그간 영상을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성불가 방침을 고수했었다. 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작품으로,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 감독이 연출하고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여 2002년 1월 KBS 에 방영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에서 방영되는 작품을 심의하는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는 △박정희 생가 장면 삭제 △제목 중 ‘~찢어라’를 다른 언어로 순화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에 걸쳐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시정요구 현황
http://www.internet119.or.kr/notion/notion_statistic.html
* 원문: http://www.oecd.org/document/18/0,2340,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 OECD 출판 관련 부서의 번역은 링크 혹은 첨부를 참고하십시오* 2013년 개정 내용은 첨부한 정보화진흥원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장 총 칙 정의 [1] 이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부의 밥그릇인가?
–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전자정부나 교육정보에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해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이런 기대에 찬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lso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provided an arbitration proposal regarding the expanded use of mobile phones which now includes playing music from MP3 files. The free MP3 files are played with an MP3 player facility on the phones (MP3 phones) and have now become a social issue. As it stands now, the proposal made by the government seriously violates the right of users and should be immediately withdrawn. Furthermore, any counterproposal must be revised to provide assurance of users’ rights.
■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개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지난 1년간 연구·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정부·정당의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널리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취지
전자정부를 비롯해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열악한 개인정보보호 체제는 많은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자정부 추진은 결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불거져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CCTV에 대한 규제나 의료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