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의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이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뒤 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인권위 집단진정을 추진했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500여명의 진정인을 모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최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각종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 회사에 대한 노동당국의 특별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특별 조사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I 수원·부산·천안사업장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을 대
이미 작년부터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강남구에 이어, 최근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CCTV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규제할 법률도 없고,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CCTV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국가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흔들릴 것 같지 않던 음악 저작권 진영에도 균열이 오고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기반해 유명 음악가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조건없이 무료로 배포한다. 강한 저작권의 법적 논리없이도 예술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보다 많은 창작의 자유를 위해 시장에 군림하는 저작권에 도전하는 기술적 (일대일 파일교환 시스템), 문화적 (개인간 정보공유 문화), 제도적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발) 모델도 등장한다.
블로그코리아(http://www.blogkorea.org) 같은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최근 ‘글을 도둑맞았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몇 건 올라왔다. ‘두호리’ 라는 이름의 블로거(이하 두호리)는 ‘블로그 포스트를 도둑맞았습니다’ 라는 글에서 자신이 블로그(http://www. dooholee.com)에 올렸던 내용을 아이티월드(http://www.itw orld.co.kr)의 한 기자가 아무 허락 없이 무단 도용했다며, 사건의 전말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출처도 밝히지 않고 기자가 두호리의 글을 본인이 전부 작성한 것처럼 돼있었다.
네트워커 9월호에 대학의 지문 인식 좌석 배정기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에서 2003. 7. 29. 지문인식기가 부착된 무인좌석 배정기를 도입했다가 1주일만에 철거된 이야기였다. 철거 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는 “대한민국은 이미 주민번호와 지문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현실론이 있었다고 한다. 맞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제도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보통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카드 빚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상당수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의료보험, 은행거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운전도 할 수 없다.
구글이 또 사고를 쳤다. 구글 ‘adSense’라고 들어 보셨는지? 들어본 적 없다? 그럼, 구글’adWords’는 들어 보셨는지? 아마 들어 보지 못했지만 실례는 많이 봤을 것이다. 검색할 때 구글을 이용하고 있다면, adWords란 구글 검색결과 화면 우측에 나타나는 텍스트 광고를 의미한다. 검색어에 해당하는 광고, 이것이 adWords이다. 구글은 이 방식의 광고를 통해 짭잘한 재미를 보고 있다. 지난해 구글은 이 광고만으로 6억 달러 이상을 벌여 들였다고 한다.
리눅스로 상징되는 공유 문화와 자유라는 가치가 왜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긍정하는 수준을 넘어가슴과 몸으로 느껴보고자 한다면 실제로 리눅스를 사용해 보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째튼, 리눅스 사용을 고려하게 된 동기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호기심이든, 비용절감의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정보의 흐름 차단 및 독점에 대한 견제라는 정치적 판단에서든 이제부터 리눅스를 사용해 보리라고 마음을 먹었다해도, 어느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다던가, 도움 받을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다면, 어렵다는 선입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작심 삼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말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정보통신 선진국들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주소체계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세계 인터넷주소(IP주소)는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 누구나 지역별 IP주소 레지스트리-아시아지역의 경우에는 APNIC에서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쳐서 주소블록을 할당받게 되어 있어서 실제 개별 국가가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데이콤(Dacom)은 직접 APNIC으로부터 주소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싸이월드, 네이버, 야후! 등의 약관은 회사측이 게시물의 ‘(세계적이고)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약관은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만 지우고, 게시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권리는 회사측이 갖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블로그 서비스 특성상 회사가 첫페이지 등에 게시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제한도 없는 막강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크다. 약관중에는 사용권을 ‘서비스 내’가 아닌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부여하는 내용이나,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