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취지 및 목표 2025.12.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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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ppointment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challenge against the Biometric AI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for Immigration Control The use of AI in public spaces to…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공개 지난 2월 5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이 뜨거운 토론 속에…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월 9일(월)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 등 국가 AI 정책을…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빅테크와 국가는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정보 침해, 노동 착취, 자연생태 수탈을 자행하며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AI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친기업적 담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