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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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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By min | CCTV,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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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금지법은 인공지능의 차별을 막아낼 최적의 알고리즘

By min | 인공지능

차별금지법은 인공지능의 차별을 막아낼 최적의 알고리즘 윤리를 넘어 명확한 인권보장과 비차별성이 필수적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는 사회에는 차별과 혐오를 학습한 인공지능 뿐 1. 인공지능은 지난 몇 년 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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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By min | issue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찰청 앞 ○ 주최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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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Lawsuit calls for ban on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by São Paulo subway system
[해외정보인권] 상파울루 지하철 시스템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 요청 소송

By min | 소식지, 인공지능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지하철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브라질 정보인권 단체들의 공익소송입니다. 상파울루 메트로는 일일 4백만이 넘는 지하철 이용객에 대한 전방위적인 얼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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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By min | 노동감시, 입장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부당한 감시 규제해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도...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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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정책” 인수위에 제안

By min | 통신비밀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권한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어제(3/30)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하며,...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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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min | issue, 의견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1.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오늘(3월 28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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