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않고 무단 보유⋅활용, 정보주체 권리 심각한 침해…개보위 신고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민원, 인공지능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처벌 요구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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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래 연명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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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By | 표현의자유

  차별을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겁박하고 그들이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억제하여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은 그렇기에 자체로 해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담론은 소수자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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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 소송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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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By | 인공지능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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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기서 끝이 아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 실명을 확인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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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Civil Rights Principles for Hiring Assessment Technologies
[해외정보인권] 채용 평가 기술에 대한 시민권 원칙

By | 소식지, 인공지능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채용 평가 기술에 대한 시민권 원칙 원문제목 : Civil Rights Principles for Hiring Assessment Technologies 원문링크 : https://civilrights.org/resource/civil-rights-principles-for-hiring-assessment-technologies/# 일시 : 2020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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