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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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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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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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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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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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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최근 해외 리눅스 저널에 실린 “인터넷을 구하자 :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을 전송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Saving the Net: How to Keep the Carriers from Flushing the Net Down the Tubes)이라는 닥 씨얼즈(DocSearls)씨의 글이 인터넷의 자유를 옹호해 온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한 국제과학그룹이 최근 공공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글로벌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11월 14일 ‘과학을 위한 국제회의’(ICSU) 산하의 ‘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CODATA)는 ‘과학을 위한 글로벌 정보공유협의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저작권체제의 변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말까지 이광철, 우상호, 윤원호, 박찬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접수되어 있고,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도 곧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퍼 링크로 연결되었던 Web Art 1.0은 IT씨의 의도대로 대부분의 콘텐츠가 섬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남게 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소리바다3’는 피투피(P2P)와 유료모델이 좀 접목이 된 서비스죠. 100% 무료서비스가 아닙니다. 엠피쓰리파일을 받기 위해서는 유료 파일을 구매해야 하고,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계적 장치 등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노무를 감시하는 관리·감독의 방법은 예전의 사용자나 관리자에 의한 인적 감시·감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조류독감 대책은 ‘이윤보다는 생명’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제한하여 치료제와 백신을 값싸게 전세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복지비용을 늘여 의료기관을 늘이고 의료접근권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대체할 인터넷에서의 본인확인 방식(이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준비해 온 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31일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