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2005 인구주택총조사 논란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조사내용에 이혼 여부나 월북가족 유무, 학력, 재산 수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또한 조사원들이 밤늦게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 점도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밤늦은 방문조사 문제의 대안으로 통계청은 인터넷 조사 방법을 내 놓았지만, 속도가 느리고 번거롭다는 점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것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과태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 비해 통계청의 조사내용은 이런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시민들은 이번 조사 내용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라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통계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전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이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 한나라당 이혜훈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접수되어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던 올 해 상반기에는 시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의지를 강하게 보였었다. 하지만, 정작 정기국회시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비판은 인권사회단체가 정기국회에 제출한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과 10월 11일 열린 2005년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발족식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지금 현재 무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 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처리가 별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많은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체제의 변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말까지 이광철, 우상호, 윤원호, 박찬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접수되어 있고,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도 곧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의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식재산법안도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광철의원 발의안은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규범에 맞게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간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잡는 것을 제안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저작물의 정의를 기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우상호의원 발의안은 P2P기술에 대한 규제와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현재 법안이 P2P기술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모든 파일교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크게 흔들 수 있으며,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문화와 문화산업 전반을 고려하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찬숙의원대표발의안은 최근 주목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내용을 담고 있다. 천영세의원실은 공정이용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자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입법 예고
11월 11일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시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국가감시 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의 입법안은 “강력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검거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정 이유로 밝히고 있다. 또한 △대상 범죄를 11개 범죄로 특정 △피의사실이 무혐의 처리될 경우 경찰 직권이나 피의자 신청에 의해 유전자 정보 삭제 △수감중인 대상 범죄자에게서는 모두 유전자정보를 채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 시민과학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0여개 단체에서는 성명을 내어, 이 데이터베이스는 확장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법안에 의해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가능하고, 또한 이미 행형을 마친 경우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식별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특히 그동안 개인 유전정보 활용과 관련해 서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경찰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블로거들의 축제, 라이브 블로그
블로거들이 모여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취지의 라이브 블로그가 2006년 1월에 열린다. 작년에 신촌의 GEEK 라이브 하우스에서 열렸던 첫 번째 행사는 블로거들의 콘서트, 부문별 블로그에 대한 시상인 블로그 어워드, 블로거들의 글을 전시하는 포스트월 행사 등이 벌어졌다. 라이브 블로그 2의 블로그는 ‘http://liveblog.o rg/blog/index.php’로, 라이브블로그에 대한 공지 뿐 아니라 작년 라이브블로그 후기, 계속 참여하고 있는 블로거들의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현재 공식블로그에서는 블로그 콘서트 접수, 블로그 어워드 추천 접수, 전시회에 전시할 글과 사진 접수 등을 받고 있으며, 블로거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연회는 이번 대회에 처음 시도되는 행사로, 국내 블로그계를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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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