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윈도 점유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거의 97%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이미 오래 전에 소개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GNU/Linux)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누/리눅스가 설치하거나 이용하는데 어렵다는 것도 이미 옛말!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 요즘 많이 이용하는 그누/리눅스 배포판인 우분투(Ubuntu)의 경우에는 윈도 설치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답니다.
또한, 한국우분투사용자모임은 우분투를 기반으로 한글을 최적화한 코분투(cobuntu)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입니다. ActOn 통권 제5호 | 2009년 제1호가 나왔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아래의 표지그림을 클릭하시면 PDF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본을 원하실 경우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목차입니다.단일한 이슈리포트이기에 웹 버전은 한 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로 권위주의적 보수 정부가 들어섰고 2008년 총선으로 거대 보수 여당이 등장하였다. 2008년 4월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미국 정부와 기습적으로 협상하자 5월부터 매일 저녁 최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연락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사 당국은 1,400여 명 이상의 시위 참여자를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강경 대응하였고,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확대 등 인권관련법률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 보호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기업 등 민간에 의한 불법 도·감청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몇 년째 논란을 빚어 왔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되면서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온라인 관련 법률을 계속해서 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법이 없었던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은 어떠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지금의 체계가 만들어졌을까? 초창기 인터넷 기술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계를 새로운 탈영토화 체계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 권력 전쟁’은 그 믿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에 대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
전파는 오랫동안 공공재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적 하부구조의 기반이었다. 신문에는 공영신문이 없는 반면, 이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만, 방송에는 공익방송이나 공영방송이 있어온 이유도 그것에 있다. 방송이 갖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인 전파를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방송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국가를 매개로 전파의 독점적 이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방송의 책임이 부여받아왔다.
“인디시트콤. 인디도 대충 뭔말인지 알겠고, 시트콤도 맨날 보는건데 이 두 단어의 낮선 조합물이 인터넷에서 인기폭풍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디시트콤 입니다. http://indiesitcom.com/ 어디선가 본듯한, 그러나 전혀 본 적 없음이 거의 확실한 배우들이 나와 웃기지도 않은데 곰곰히 회상하다 보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연기를 보여주고, 강렬한 농담들을 구렁이 담넘어가듯 눙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인디시트콤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WTO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각 국의 지재권 법을 강제하고 있는 TRIPs의 내용은 과연 공정할까? 그렇지 않다. WTO TRIPs의 내용이 지재권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TRIPs와 같은 국제협정이 미국 등 선진국 국가의 압력과 초국적 기업의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