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인권 사이트 ’정보운동’ http://act.jinbo.net/ 이 새로이 오픈합니다. 기존 ‘정보운동’ http://act.jinbo.net/wiki/은 위키(wiki)기반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운동’의 특성 상 위키를 통해 여러 이용자와 소통하며 협업적 운영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풍성하고 유기적인 자료제공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큰 진보넷 활동가들은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새로이 ‘정보운동’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전 세계 수만명의 개발자와 이용자가 함께 하는 드루팔(Drupal http://drupal.org/)로 ‘정보운동’을 개편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그 결과를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8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등을 정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전자주민증은 현재의 주민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한 것으로, 그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통합전자신분증의 등장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위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 제43호(2010. 7)에서 오길영 박사(서강대 강사)님이 KT와 Phorm사가 최근 도입을 추진해 왔던 DPI(Deep Packet Inspection, 일명 ‘패킷 감청’)를 이용한 행태정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이하 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했던 월간 를 기억하시는지? 당시 최장수 인기 연재꼭지 중의 하나인 ‘사이방가르드 문화체험’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이광석 지음, 안그라픽스, 2010) 저자가 만든 조어인 ‘사이방가르드’는 디지털 시대의 아방가르드 문화예술을 지칭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 퍼포먼스나 해프닝 영역, 그라피티나 삽화 등의 풍자예술 영역, 기술 공학을 활용한 전술미디어 영역, 유전공학이나 분자 생물학 등에 개입하는 정치예술 영역, 사이방가르드 이론생산 영역 등 6개 영역에서 현실 개입과 저항의 실천을 한 아방가르드적 행동주의의 사례 스물 일곱개를 살피고 있다.
위키wiki를 찬양하는 여러 말들. 집단지성, 참여, 열림. 하지만 한국에서의 위키는 커뮤니티 기능보다는 기업에 의한 백과사전식 지식축적DB가 되거나 소수 전문가 집단의 논쟁장소로 활동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위키가 만약 “내가 올리는 잡스럽고 별볼일 없는 이야기가 뭉쳐 재미있는 글타래가 되는 것”이라면?
안녕하세요?! 2010 진보넷 웹기술 공유 강좌합니다! 포토샵, 그림판같은 그래픽툴 아시죠? 진보넷은 비상용 자유/오픈소스 그래픽툴 <김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GIMP 는 많은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GNU Image Manipulation Program 의 약자입니다. GIMP 는 사진 편집이나 이미지 생성 및 편집 등 다양한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김프는 간단한 페인트 프로그램, 전문적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 온라인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대량의 이미지 렌더링, 이미지 포맷 변환기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합니다. 어린이집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 모든 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랍니다.하지만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공공 지원 속에서 보육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침해의 방조자이자 협조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는 반인권 정책입니다. 또, 아이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나 안심 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수입 창출에 부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은 국내 지재권 제도를 대폭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협정 전체에 대한 비준여부를 표시하는 것뿐임. 이는 공공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