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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통신연합(APC)은 지난 수년간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펼쳐왔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접근권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각국의 정책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사회진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인권정책 가이드라
진보통신연합(APC)은 지난 수년간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펼쳐왔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접근권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각국의 정책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사회진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인권정책 가이드라
국제사회의 방관과 침묵속에 ICANN이 탄생된 지 벌써 6년째다. 제1차 UN 정보화 정상회의에서(2003. 12) 세계 정상들이 결의한 유일한 실질적 합의사항이 ICANN을 염두에 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였다. 그 합의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관된 공공정책의 범위 및 영향평가,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 기존 국제기구 혹은 정부간국제기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5년 제2차 튀니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 의회 청문회 의원 질의에만 보고를 해오던 ICANN이 국제사회에 화려한 신고식을 하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왜 미국과 적대국인 리비아에게 국가코드도메인이 승인됐느냐’는 미 의회 청문회 추궁은 ‘왜 ICANN이 자의적으로 국가코드를 몇몇 특정국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으로 변질될까?
우리에게는 “코드(CODE)”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오늘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국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다. 그는 얼마 전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였던 한 모임에서, 지난 8년 동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나누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마치 경구처럼 명료하게 정리된 이 단상들은 저작권의 미래가 정말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1. 정보공유연대는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으로 의약품접근권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공청회
-재정실시제도 개선 및 수출목적강제실시제도 도입-
○ 일시: 9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 주최: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해 제약사는 비싼 약가와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신, 하루 3만 7천 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네트워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유키히로: 마산에서 한국시티즌 투쟁 그룹과 회의가 있다. 그들은 일본시티즌 본부와 협상하기 위해 약 4-5개월 동안 일본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노동운동 활동가, 한국 유학생 등과 함께 그들의 투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에 초청합니다!
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등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EU 등을 비롯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싱가폴 FTA, 한-칠레 FTA, 한-일 FTA 등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FTA 는 WTO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었던 무역자유화 조치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WTO와 마찬가지로 FTA 역시 민중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시키고, 시장논리를 전 사회에 강요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며, 이에 따라 민중들의 생존권,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사회·문화적 가치 등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식·문화에 대한 접근과 향유의 권리, 그리고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FTA는 WTO 지적재산권협정(T
최근 유네스코는 토착민 문화유산의 국제적인 교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ICTs for Intercultural Dialogue(ICT4ID)’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골자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토착민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정보격차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10여 개 토착민 커뮤니티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