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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대선 후보들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책이 필요하다면 이용자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여러 대선 후보들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책이 필요하다면 이용자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2월 6일 인권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을 특검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우선과제로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30대 우선개혁과제」를…
얼굴은 사람들이 서로를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름이 같은 사람은 있어도 얼굴이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일란성 쌍둥이의 얼굴도 다른 점은 있기 마련이고 자라면서 그 차이는 커질 것이다. 우리의 눈이…
지난 1/21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겠다는 미명하에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원이 구글 본사(구글 인코퍼레이티드, Google Inc.)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다.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인권시민단체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내용의 위헌여부, 다른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면서…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정보인권 관련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직책신설 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손목밴드나 안경, 셔츠 등 ‘입을 수 있는’ 스마트기기 통해 내 정보 팔릴 수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A씨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손목밴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