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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안보기구, 국정원을 개혁하라”{/}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By 2017/09/26 No Comments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9/26)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2. 국감넷은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밀정보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된 반면,  실효적 통제장치가 없는 현실이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의 권한 및 기능 축소 방안,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3. 국정원의 권한 및 기능 축소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수사권 이관 및 기획조정 권한 폐지를 강조했다. 국감넷은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접조작 같은 국정원의 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은 검찰,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대북정보로 제한, 심리전 활동 폐지 등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감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방안으로는 정보기관 감독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국감넷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감독하는데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옴부즈맨 등)’를 설치해 국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대통령 책임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 상임위로 전환, 보좌관 지원을 보장하고,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 국감넷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개혁 열망을 반드시 국정원 제도개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국정원개혁위원회에 대통령이 공약한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방안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6. 국감넷은 오늘 발표한 정책의견서를 국정원개혁위원회와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정책의견서 주요내용>

  1.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 방안
  • 제안1. 국정원의 범죄 수사권,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제안2.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타 정부기관 이관
  • 제안3.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 국내정보 수집 금지
  • 제안4. 정보수집 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 제안5. 국정원의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 타 정부기관 이관
  • 제안6.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타 부처로 이관
  1.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
  • 제안1. 국회 정보위원회 외,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 <정보감찰관> 등 신설
  • 제안2.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 및 보좌진의 지원 보장
  • 제안3.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보유 자료 및 답변 요구권 강화
  • 제안4.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 제안5.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제안6.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 면제조항 폐지
  • 제안7. 직원에 대한 수사사실 및 결과의 통보
  • 제안8. 국정원의 직무범위 이탈시 처벌규정 명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정권안보기구, 국정원을  개혁하라” –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 9. 26. (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여는말씀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의견서 소개
  • 국정원의 수사권 및 기획 조정 권한  폐지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권한 이양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