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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을 요청해

By 2017/09/28 No Comments

협의회 참석은 국정원의 공직자 동향정보수집 관행을 이어가는 것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오늘(9/28)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배석 포함)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근거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제3조(구성)는 협의회 회의에 국가정보원장의 배석, 제6조(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국정원의 국장급 공무원 배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6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국감넷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국정원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을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을 비롯한 정보수집을 해온 관행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민정수석실은 이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첩시킨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공직기강 검증을 위해 국정원의 자료가 제출된다는 사실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며, 이같은 국정원의 활동은 중단시켜야 할 폐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별첨자료1. 국가정보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 요청서

국가정보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로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장이신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배석자로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어 있고 9월 26일 열린 첫 회의에 서훈 국정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훈령인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제3조(구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규정 제6조(실무협의회)에서는 실무협의회 회의에는 국정원의 국장급 공무원이 배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감넷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배석 포함)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근거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인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과 무관한 곳입니다.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이나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도 국정원의 업무에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배석의 자격이라 할지라도 국정원이 참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을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배석 포함)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을 비롯한 정보수집을 해온 관행을 이어가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우리 단체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에 관한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첩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현행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원검증 업무를 넘어 공직기강 검증을 위해 국정원의 자료가 제출된다는 사실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국정원의 활동은 중단시켜야 할 폐단으로 ‘적폐’일 뿐입니다.

국정원이 공직기강이나 공직부패 등의 업무와 무관한 조직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을 근절시키고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실천되길 기대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제3조와 제6조 규정을 즉각 개정하여 국정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