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공개 요청

By 2017/09/27 No Comments

조사결과 가감없이국민에게 공개해야
누구나 제약없이 볼수있도록 조사결과,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9/26)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 공개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조사결과를 국정원개혁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국감넷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조사결과는 적폐청산 TF가 개혁위에 보고한 내용을 축약했거나,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공개한 된 것일  수 있다며, 국정원에 개혁위에 보고한 조사결과 원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누구나 제약없이 조사결과와 보도자료를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붙임1 :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 공개 요청서 1부.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원문 공개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6월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를 출범시키고, 국정원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설치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 13가지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폐청산 TF는 3차례에 걸쳐 조사결과를 국정원개혁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8월 4일 세계일보 보도 ‘국정원 작성 문건’, ‘댓글사건’ 관련 사이버「외곽팀」 운영, 원세훈 前 원장 녹취록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9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ㆍ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보고
9월 26일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결과 보고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정권안보를 위해 저지른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조사결과는 적폐청산 TF가 개혁위에 보고한 내용을 축약했거나,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공개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행정부처의 경우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보도자료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만 배포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재조사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는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그간 발표된 3차례의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의혹사건들에 대한 조사결과도 보도자료 형태가 아닌 개혁위에 보고한 원문 그대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조사결과와 보도자료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제약 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