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9월에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17년 1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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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발표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후 진행되어야할 개혁과제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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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 온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중보건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 빅데이터 정책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보건의료 공공 데이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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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과연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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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9/26)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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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9월 20일에 전북지역 kt노동자의 문제제기에 kt(회장 황창규)의 업무지원단(이하 cft) 41개 팀의 사무실 출입구 주변 cctv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한 경기도 cft 관리자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2014년에 작성한 ‘성향분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