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 의료정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 등에 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의료 정보화의 진척에 따라 개인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확대되고, 디지털 의료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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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현재 의료 정보화의 핵심 시스템이다. 의료 기관의 중심 활동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 행위이니, 환자의 임상 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EMR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물류 관리 시스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제반 병원 정보 시스템의 중심에 EMR이 놓여있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차트가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의사가 컴퓨터를 통해 처방을 내린다. 그 결과는 나중에 자동적인 보험 청구로 이어진다. 접수창구의 직원에서부터, 간호사, 엑스레이 촬영기사, 의사 등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내 정보에 접근, 이용한다. 과연 병원이 내 의료정보의 효율적 이용만큼이나 정보의 보안과 보호에도 적절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올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만 해도 4월에 771만 명, 5월 837만 명, 9월 300만 명이나 된다. 5월 837만 명만 따져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67.5%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지난 7월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1만18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만8206건의 64.8%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2만3600건의 침해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에서는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제보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사이트의 회원정보 관리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는 제보가 꾸준히 올라왔다. 그래서 제보를 바탕으로 취업사이트들의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살펴보았다.
리니지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실명 인증 방식과 주민등록번호 남용 관행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1.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7개 단체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2. 우리 7개 단체는 최근 리니지에서의 명의도용 사건을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법안의 처리를 방기하고 있는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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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최근 리니지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도용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이 비록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사이트에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리니지 명의도용, 주민번호 민간 이용 금지해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개인정보 도용 사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5일 엔시소프트가 밝힌바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13,500 여건이 신고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관행화되어 있는 사회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예고된 사건이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국민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게 고유할 뿐만 아니라 평생 불편하는 식별 번호다. 많은 다른 개인정보와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조차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획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