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논단 부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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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육성' 명목하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고 '정상화' 약속도 지켜야!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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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대기업의 개입을 비판한 이은우 진술인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대기업의 개입을 비판한 이은우 진술인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걷히지…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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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앞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진행순서 ○ 발언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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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