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없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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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사전 준비 부족 등 이미…
오늘(8/19)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코인넷) 비마이너 기획연재⑤ - 글 기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비마이너 바로가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정부는 투명성을 내세웠다. 소위 ‘K-방역모델’은 ‘①검사·확진 → ②역학·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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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2.20.(화) 오전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취재요청 pdf파일후속보도자료(발언문) pdf파일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일터집단감염 당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쿠팡에 문제제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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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24.2.20.(화) 파이낸스센터(광화문) 늦은7시 취재요청서 pdf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일상을 회복했다 말합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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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2.6.(화) 11:30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기자회견순서> 사회 : 랄라(다산인권센터) 발언1. 코로나19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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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1심_2021가합509722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2심_2023나2009236 공공이나 민간 구분없이 인공지능의 활용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내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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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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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다음 주 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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