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는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법 등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늘(2014. 8. 7.)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정부의 법령 정비 과정과 마이핀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내부 점검부터 시작하라.
그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2014. 7. 31. 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이러한 방식의 법령안들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들입니다.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2012년도 이행상황에 대한 우리 단체의 의견을 첨부와 같이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