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지문날인제도 위헌소송 헌법소원 당사자 추가

By | 지문날인, 헌법소송

1.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5월 3일 지문날인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당사자를 추가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지난 2004년 3월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인 청소년 3명을 당사자로 하여 지문날인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만1년만의 일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이번에 헌법소원의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어 지문날인제도 관련 위헌소송의 당사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2004년 헌법소원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17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용하는 지문은 영장제시 등 적법절차를 거쳤을 때만 채취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괄적인 전 국민 지문정보 수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3. 1968년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이후 도입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그동안 국민감시와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국민들을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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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By | 입장, 지문날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다산인권센터

▶ 식순
▷ 개회 – 사회 : 정인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 표명 촉구발언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무분별한 생체정보 수집이 가져오는 인권침해 위험성(정통부 생체정보수집과 연계)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운전면허 지문날인 규탄 발언 –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레이(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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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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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진정서에 함께 해주세요

By | 지문날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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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서에 함께 해주세요.
 
집단진정에 함께하는 메일 보내기 : irights@jinbo.net
 
* 아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진정인의 개인정보는 오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진정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수정/삭제가 가능하며, 진정인 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종료될 때까지만 보관하고, 종료 후 복구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됩니다.
-단, 이메일주소는 진정 진행 상황과 추후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정보관리 책임자 :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활동가, irights@jinbo.net , 031-213-2105)
 
*진정인은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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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의 대안, ‘목적별신분등록법’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 17대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난 21일 법사위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무난하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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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스템을 비롯한 70%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노출
정보인권의 무덤, 지방자치단체와 전자정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2차 실태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으로서 모두 118곳이다. 조사 결과, 1차 조사 때의 34%에 비해서 훨씬 많은 약 70%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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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2차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한 사과 및 요청사항

By |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3월 17일(목)
▪ 제 목 : 주민등록번호 2차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한 사과 및 요청사항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 분 량 : 표지 포함 1매

주민등록번호 2차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한
사과 및 요청사항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지난달 10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그 과정에서 이메일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자료실 등을 통해서 ‘2차 주민등록번호_노출_실태_조사_기자회견_자료.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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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 전자정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규탄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3월 9일(수)
▪ 제 목 :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 분 량 : 표지 포함 2매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 시단위 이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71% 주민등록번호 노출
– 전자정부 시스템 허점으로 인해 최소 22개 지자체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지난달 15일 공공기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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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전면 개정,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필요해
주민등록번호 위험성, 공공기관의 무책임, 한계 넘었다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전체의 33%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역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중앙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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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 드러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33% 주민등록번호 노출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3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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