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3월 9일(수)
▪ 제 목 :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 분 량 : 표지 포함 2매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 시단위 이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71% 주민등록번호 노출
– 전자정부 시스템 허점으로 인해 최소 22개 지자체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지난달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위 단체는 이후 1차 조사 대상이었던 중앙국가기관에 이어 전국 시단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118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첨부한 문서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 귀사의 많은 관심있는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
2차 결과 발표
1. 조사 개요
▶ 조사 명칭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2차)
▶ 조사 단체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조사 기간 : 2004년 2월 3일 ~2005년 3월 8일
▶ 조사 시점 : 조사 기간 내에서 조사 대상 별로 상이함.
▶ 조사 대상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 모두 118곳의 웹사이트 및 하위 웹페이지.
2. 조사 결과 주요 내용
▶ 1차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118곳 중 84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전자정부 시스템 상의 결함으로 인해 3가지 유형으로 22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 정보인권 고려 없는 전자정부 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 절실
3.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자정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규탄 기자회견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 일시 : 3월 1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행정자치부 앞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 식순
▷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 박김형준(정보인권활동가모임 활동가)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언
– 전자정부 사업의 문제점 :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대안적 신분등록제 : 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질의응답
▷ 조사 결과를 포함한 항의 서한 전달
2005-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