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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서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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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의 개인정보는 오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진정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수정/삭제가 가능하며, 진정인 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종료될 때까지만 보관하고, 종료 후 복구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됩니다. -단, 이메일주소는 진정 진행 상황과 추후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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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까지 신청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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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서
경찰청은 올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자동차 운전학원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무화한다. 이는 수강생들의 운전면허 교육시간을, 실제보다 늘리고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실 운전교육’이 성행한다하여 마련된 조치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①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육 당일 교육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1조의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 시설ㆍ설비기준 가. 별표 1의3 제1호 내지 제6호(양호실에 관한 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일 것 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은 등록, 교육이수, 시험 등 수강생이 교육받는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등록시켜 학원 관계자는 물론 경찰 운전면허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해당 학사관리시스템은 수강카드 인식기와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수강생의 교육 이수 여부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 이에 인권침해적이며, 불필요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본인확인시스템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바이다.
경찰청에서는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수강생에 한하여, 신분증 제시 등으로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시킬 수 있다며,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본인확인이 인권침해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시중 자동차학원에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면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신분증이 있다며 지문날인을 거부해도 경찰청의 방침을 거론하며 계속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을 강요당해 지문을 찍어왔던 시민들의 지문데이타들의 보관시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공지함이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지문날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운전면허시 지문날인 대신 신분증으로 대체하라는 요구가 아님을 강하게 밝히고 싶다. 지문날인이라는 반인권적인 침해행위를 전체적으로 중단하라는 요구이며, 당장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지문인식기 철거를 요구하는 바이다.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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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