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목) 오후 1시 / 경찰청 앞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 경찰청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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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도 약속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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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자적인 정보인권 정책과제 발표와 별개로, 9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시민·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4대 소비자권리는…
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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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77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후퇴한 인권상황 전반 보고서에 담아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 씩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한국 심의가 올해 11월에…
리셋! 국가정보원! 2017년 3월 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 홍익표 의원 발제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 김당 기자(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월 국회,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 과제 발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 2. 14(화) 오전 11시 30분국회 정문 앞 1. 기자회견 취지 - 퇴진행동은 촛불시민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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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2017.2.14)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 이 법안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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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시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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