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오늘(11/29)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국정원의 위상 재정립하지 않으면 불법 사찰, 정치개입 반복될 것”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및 기획조정 권한 이관하고 국회 통제 강화해야 국감넷, 진선미·천정배·노회찬 의원,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오늘(11/7)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감넷,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7.11. 07. (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정원…
그동안 발표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후 진행되어야할 개혁과제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9/26)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국정원…
2008년의 문화계 장악 활동도 조사해야 정보수집제한과 감독강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온라인상에서 댓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