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7월 18일
APC, JCA-Net 주최 [반도청 공개 세미나] 참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APC의 기사입니다.

http://www.apc.org/english/rights/fulltext.shtml?sh_itm=926cc8dad60b2230dece0fcf2585bb89

Japanese Civil Society resists Challenges to Communications Privacy

TOKYO, Japan — Over 100,000 people signed the latest petition for the repeal of the Japanese Wiretapping Law passed in 1999. The petition was submitted to the Diet on May 24.

The petition committee, which includes JCA-NET, the NaST, and various hum

■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성명서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신공간을
통해서 직접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왔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6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