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간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속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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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가 국정원이 타 기관에 숨겨 놓은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11월 9일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는 국정원에서 심의·편성만 할 뿐 각 부처의 고유예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과연 정보예산이 국정원의 지휘와 통제에서 벗어나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4개 기관에 편성한 특수활동비만 전체 특활비의 69.3%로 추정 국정원 예산 숨길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1/5)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원이 다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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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것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권 ‘3년 유예’ 방안은 국정원 개혁을 다음…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서울고등법원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이는 전자 통신 및 전자 기기의 범용화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고조되고, 이를 이용한 사측의 노동 감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후 2시 30분 (선고 직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2017년 하반기 통신 수사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