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 심각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일명 ‘실명제 바이러스’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도 공공기관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려다 네티즌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다. 바로 그 바이러스가 지난 해 12월부터 선거법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명제는 많은 비판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의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함소원의 음모노출과 국가보안법’. 제목부터가 다소 ‘선정적’이었던 이 글은 함소원의 헤어누드와 송두율의 김일성 존경 발언이 이 시대의 금기에 대한 진정한 저항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이 둘은 “국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사회의 금기를 깨려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어 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유를 국가가 검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맞는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억압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금기에 대한 저항을 말하기 위해 굳이 이 두 사례를 가져와야 했는지 의문이다. 이 둘을 과연 동일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살다 보면 심심찮게 뭔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질문을 만나게 된다. 정치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피억압 집단에게 이런 일은 흔하다. 어떻게 대답해도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 질문. 오해로 미끄러질 여지가 너무 많아서 뭔가 제대로 된 이야기라고는 거의 해볼 수도 없는 논의 구도. ‘표현의 자유’ 이슈 역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성주의자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 명쾌한 단답형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은 이 점을 예증한다. 왜냐면 나/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 뒤에 바글대고 있는 온갖 지리멸렬한 것들을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마초들의 폭력적인 도배질, 성폭력적인 게시물들, ‘예술이냐 음란이냐’라는 싸구려 마케팅까지 만들어 낸 여성 비하적인 문학, 영화, 음악 –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말이다. 휴~.
[논문]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음란성 간행물과 청소년보호
간행물윤리위원회 편집부 (2000.1)
제엠네스티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국정부가 구속수감한 54명에 대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2000년 낙선운동의 위력은 대단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1104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결과 낙천 대상자 중 43.1%가 실제 낙천됐고 낙선 대상자 68.6%가 낙선되었다.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사이버 공간 곳곳에도 어느새 선거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미 인터넷 정치의 위력을 한껏 발휘했던 네티즌들이 이번 총선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는 ‘불법선거운동’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기법들이 선보이고 있다. 먼저 ‘자동검색시스템’이 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