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국가인권위가 ‘게시판본인확인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2008년 11월 발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 상임위가 정리한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 개진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4개의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에게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

인권과 정의 2009년 7월호 게재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 개 요  일시 및 장소: 6월 16일(화) 14:00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주최: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 후원: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 순 서  인사말/ 박흥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축사/ 권영길 의원, 최문순 의원  사회: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 주제발제 주제 1. 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률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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