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4차산업혁명’ ‘개인정보 보호’ 모두 조화시킬 방안은?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두 개의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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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Risks, Big Opportunities: the Intersection of Big Data and Civil Rights 2016년 5월 4일, 백악관 편집자주 :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미래 먹거리로만 본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는 양보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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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29일, 태국 방콕에서 제8회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 김현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을 주도하며,…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두 개의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정보인권은 민주주의 회복 및 강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입니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제도 홍보에 나섰다. 만감이 교차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의 오랜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장여경 성탄절을 앞둔 휴일이었다. 나는 그날 친지들과 TV를 보다가 경찰이 경향신문사 건물을 침탈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이 건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한 철도 노동자를 체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지만,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