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 통권 113호

By 2019/03/19 No Comment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주민번호 보호 무력화가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인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속]

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언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중립적이고 장밋빛인 미래만 약속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행히도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도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탐욕스런 인간입니다.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은…[계속]

함께 읽는 정보인권

[함께 읽는 정보인권] 현대사회의 검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검열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지금도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왕권모독죄와 풍기문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계속]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가진 자가 주도하는 보호협약, 과연 옳은가?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계속]

회원인터뷰

활동가 ‘김민’ 님

 안녕하세요. 진보넷에서 활동하게 된 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던 사진가였습니다. 밖에 나가있는 시간보다 인터넷에 접속해있는 시간이 더 많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열심히 글을…[계속]

소셜펀치

낙태죄 폐지, 카운트다운

2019년 3월 30일 오후 3시 30분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낙태죄 폐지 이후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나갈지 함께 그리는 집회가 열립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