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AI와 관련된 법안 중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캘리포니아의 SB 1047 법안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SB 1047은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책임과 안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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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국정원은 올해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4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23개 사회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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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연계정보 헌법소원 제기 1. 오늘(10/1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비롯 마이데이터 등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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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유럽 EDPS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번역)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2023년 11월 EDPS(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는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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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미국 NIST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4가지 원칙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021년 9월 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NIST는 이 보고서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분야에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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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78 호 인공지능은 진화, 기후위기는 심화 9월 2일 기후정의행진에 진보넷도 라는 슬로건을 들고 참가했습니다. 이날 진보넷 부스에서는 인공지능 기후 악당을 뽑는 투표와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현수막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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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사전 준비 부족 등 이미…
편집자주 :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벌써 1년 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리적 공격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권 침해도 당하고 있습니다. 7amleh은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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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 AI 실질적 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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