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www.freeonline.or.kr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
■ 와 요구
■ 2001년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 1인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
※ 기자회견 : 10월 22일 오전11시 명동성당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을 우롱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사실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투쟁에 나섰습니다.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연
* 2001년 진보네트워크센터 강좌중 문성준님의 “인터넷 조직화와 온라인 행동” 강의자료
인터넷 조직화와 온라인 행동
– 사회운동 방법으로서의 온라인 행동 –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info@kdlp.org
1. 머리말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사회운동 진영은 온라인 공간을 사회운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모색을 하게 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고, 온라인 공간을 운동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건 구체적인 온라인 상의 행동 방법을 찾게 되고 스스로 개발하고 실천해 왔다.
수많은 게시물이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뜻을 담고 정부 기관 사이트에 게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 기관 사이트나 서버가 잠시 멈추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사회 운동 진영의 사이트가 서비스를 동시에 중단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체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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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내용등급제 확정 – 정보통신부 장관고시 반대 집회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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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1년 10월 18일(목) 오후 1시~3시
. 장소 : 강남역 8번 출구 (시티극장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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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이제 우리의 행동만이 남아있다.”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발표로 인터넷내용등급제 확정되다 –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확정되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사실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여론을 수렴한
국회 상임위는 문제가 되었던 통신질서확립법(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만을 법 제42조로
남기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올 4월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
Four outside experts gathered together on August 1 to review the negative impacts of the controversial human genome project. The Center for Democracy in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held a hearing on the expected social and ethical problems of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공개토론회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기획취지
최근 mp3 파일 사용과 인터넷 에 대한 음악저작권 문제가 검찰로부터 기소 결정을 받음으로써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저작권 문제는 비단 음악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방송영상과 도서출판에도 새로운 논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방송에서의 유통과 배급문제, 영화콘텐츠의 인터넷 사용에서의 문제, 전자출판의 유통과 저작권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디지털문화 시대에 저작권은 어떻게 이해되어야하는가?”, “새로운 개정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어떤 문화적 논쟁과 담론을 생산하는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저작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인권이란 말을 부끄럽게 만든 영화제 – 울산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속한 모든
단체들은 사전검열과 홈페이지 폐쇄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하라
10월 중반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인권과 평화를 위한 울산영화제'(이하
울산영화제)가 라넷(LARNET, Labor Reporters’ Network)의 작품 에
대한 사전 검열 논란 끝에 지난 9월 18일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다. 또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던 주최측이
21일 태도를 바꾸어 네티즌과 여러 사회단체들의 토론이 진행중이던 영화제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려 큰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이 영화제의 주요
주최자 중 하나인 울산인권운동연대가 영화제 파행의 책임을 문제제기자인 라넷
측에 돌리고 있어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지금 라넷
측에서 구축한 울산영화제 ‘패러디 사이트'(http://larnet.jinbo.net)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사태 해결의 조짐은 보
인터넷과 NGO
장여경(진보 네트워크 센터 정책실장)
* 출처 : 조희연 편, {NGO가이드-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2001.
※ 9.18. 오전 11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즈음, 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공공성 쟁취! 의액품 특허 강제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던 자료입니다.
-2001년 9월 19일 TRIPs 이사회에서의 의약품 특허에 관련된 논의와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한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
“지적 재산의 권리는 건강과 생존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의약품 특허를 결정하고 집행할 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공개서신은 2001년 9월 19일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리는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이사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에게 보내지는 것이다. 건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인 논의가 열렸던 지난 6월 20일, 제네바에서 행해진 한국 대표의 연설은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안타까운 수준의 이해를
[성명]
충남교육청은 김인규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4일 충남교육청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전시된 예술작품의 음란성을
이유로 서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되었던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우리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충남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분노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김인규 교사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충남교육청의 이번 징계 조치는 이를 합리화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또 한 번의
폭력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인규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김인규 교사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피해자이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의 이번 징계 결정은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행된 경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