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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
배경:
1986년부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민간자율에 바탕을 둔 인터넷주소위원회를 통하여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용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민간 재단 법인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출범하였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에
착안하여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에 지금까지 인터넷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해온 주소자원 정책결정 방식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의:
인터넷주소자원운용을 공공적 차원에서 정부나 국민이 어떻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확장과 더불어 한국 인터넷주소자원의 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적이고, 민주적 과정을 따름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최 일시: 5월 24일, 금요일 10시 – 1시
개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이종걸 국회의원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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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10:00 – 10:15)
10:00 – 10:05: 개회사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10:05 – 10:10: 축사 (정통부)
10:10 – 10:15: 환영사 (국회)
세션 1 (10:15 – 11:15) 국내외 인터넷주소자원 운용의 변천
10:15 – 10:35 : 국제적인 인터넷주소자원 운용 현황
(경상현, 전 정통부장관, 현 ICANN이사)
10:35 – 10:55 : 한국 인터넷의 발달사
(전길남, .KR 관리 책임자, KAIST 교수 / 박현제,한선영)
세션 2 (10:55 – 12:00) 인터넷주소자원 운용 모델
10:55 – 11:10 : 민간 자율의 인터넷주소자원 운용현황
(인터넷주소위원회)
11:10 – 11:25 : 인터넷주소자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정통부)
11:25 – 11:40 : 인터넷주소자원 운용에 대한 의견
(도메인기업협회)
11:40 – 12:00 : 인터넷주소자원 운용에 대한 의견
(윤영민 교수/한국인터넷이용자포럼)
세션 3 (12:00 – 13:00) 패널토의-인터넷주소자원 운용의 민간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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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발제자들, 인터넷주소위원회, 기타
초청자 및 참가예상자는 정통부, 국회 전문위원들, 의원 보좌관들,
국회의원, 기자, 업계 종사자들.
200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