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홈김인방의 홈을 방문해
i세상에 보시면 카피레프트에 관한 20 여개의 글이 분야별로 있읍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입장은 카피레프트입장이 아닌 진보적 입장이며 전체 자본제의 개선과
관련된 것이지만 현실에서 일반인 할 수 있는 것은 카피레프트 정도가
무난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간단히 답하겠읍니다
1.지식노동자의 구조적 고민
자신의 지식생산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본가만이 장기 혹은 영원히
수익을 누리는 면에서 지식자본가와 대립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않고자 하는 대중과도 대립하게 됩니다
종속되어있는 지식산업에서 해방되는 것은 지식노동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유리하지만 현재 생존의 기초이므로 당연히
지적재산권의 반대에 반대(?)할 수 밖에 없읍니다
노동해방이 동시에 자본가의 인간성의 해방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지식노동자로서 대중과 타협점
지식노동자는 자기자신이 지식소유자가 되어야한다는 점에서
대중은 지식소유권을 부정하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지식자본가의 지식노동자에대한 착취에 공동대응를 할 수 있읍니다
소위 벤처산업이 성공신화의 미명아래 얼마나 많이 지식노동자를
수탈하고 있읍니까?
이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공동전선은 지식노동자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막스의 말대로 사회적 환경이 사회적 의식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식노동자의 지적재산권반대에 대한 저항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니다
3.지식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대중에 대한 접근
현행법내 카피레프트운동에 참여는 무난합니다
자신의 사적 지식(밥줄과 무관한 지적재산)을 지식자본가가
이윤을 내는 것을 차단시키며 대중과 함께하는 정보공유선언의 표시를
자신의 지적재산에 부착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범위 축소 운동도 가능합니다
기간을 줄이며 최초 배포단계에 한정시킨다든지 상업용이 아닌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한다든지 웹브라우져 같은 사회 공동체와 밀접한 것은
유상으로 국유화 혹은 사유금지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지식생산자를 고매한
문화창조자에서 단조롭고 소모적인 지식노동자로 전락시킬 뿐
결코 지위 향상에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실업에대한 공포는 전체 자본제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기적이며
가상적인 것입니다
구조적인 이해대립관계라 시원한 해결책이 없는 저로서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미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 Writer : 정규현
> 현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 지적재산권 불인정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발전과도
> 밀접하게 엮여있는 문제입니다.
>
> 과연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 현실에서 해당문제와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 지침을 기대합니다.
>
2002-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