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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2002년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입니다.

1. 들어가며

2. 사상·표현의 자유
(1) 기존의 논의 검토
가. 사상·표현의 자유의 개념
나. 사상·표현의 자유의 의미
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

(2) 인터넷의 등장
가. 인터넷과 언론 환경의 변화
나. 새로운 언론 환경에 대한 적극적 해석

3. 인터넷내용등급제

가. 규제 기구의 문제
나. 규제 방식의 문제
다. 기술 등급제의 문제

4. 나가며

■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경찰,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 – 지문날인 반대연대 규탄 성명 발표 –

[성 명 서]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노조원들을 공개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성명과 직위는 물론 해당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제작 배포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국민의 절대적 기본권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참하게 짓밟은 경찰의 행위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인터넷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인터넷의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족식 자료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대위 참가를 희망하시는 단체들께서는
아래의 단체들 혹은 진보네트워크센터(전화 02)7744-551)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족식 : 2002년 3월 13일(수) 11시 / 철학마당 느티나무
– 주관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달별로 정보운동의 현안에 대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첫 월례포럼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토론의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방송위원회와 언론운동 쪽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방송위원회의 독립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 및 규제 기능을 통합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방송과 통신이 통합되어 가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시대에 맞는 통합 방송통신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문화관광부에서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권한을 독립된 민간기구보다 정부에 환수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분히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산하

제가 2001년 가을 전주 INP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급하게 발제요청을 받아서 기간에 비하면 방대한 양의 원고를 쓰느라 전체적인 논리나 구성은 그렇게 세밀하지 못합니다. 또 제가 2-3년간 직접적으로 정보통신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서 시야가 좁은 것도 있구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은 별로 없어서 기초자료로서는 그래도 참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여기에 올립니다.

내용은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글과 홍성태교수님의 글,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서적, 세계를 터는 강도라는 MS의 독점에 대한 비판서적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2. 해커와 유닉스의 역사
3. 리눅스의 발전과정과 자유 소프트웨어
4. 인터넷의 발전과 공개표준
5. 세계를 터는 강도
6. 리눅스의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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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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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아래는 2003년 3월 진보네트워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삭제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유권해석요청입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단체홈페이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서는 제82조의3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두고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강행 반대, 불복종운동 지지와 국민 동참 호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1.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을 전면 강행하였습니다. NEIS는 반인권적·반교육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채 시행된 것입니다. 교원단체·학부모단체·학생단체 등 교육 주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반대하고 국민의 반대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 전교조 교사들은 NEIS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3월 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이날 농성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NEIS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오도록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전/국/정/보/운/동/포/럼/이
열·립·니·다.

■ 일시 : 3월1~3일 (2박3일)
■ 장소 : 대전 경하장
■ 홈페이지 : 현재 행사 참가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http://networker.jinbo.net/forum
■ 문의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이은희(slee5129@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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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정보운동포럼이 2회째를 맞습니다!

인터넷의 국가검열, 기업에게 독점이익을 몰아주는 디콘법 제정, CCTV를 통한 노동자감시는 경영의 고유권한이라는 노동부의 최근 판결까지 –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지가 뚜렷해지며 신자유적인 정보화의 본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정보사회에 민중적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술 담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운동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