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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한알에 23,045원의 약가결정, 제약특허권자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약가결정철회하라!
– 특허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한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공대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지지합니다. –

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약값을 한 알당 23,045원으로 조정, 발표했다.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제로 백혈병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춰 백혈병환자가 글리벡을 장기복용하는 경우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글리벡 개발사인 노바티스사가 하루에 4알~8알을 먹어야 하는 글리벡 약값을 한 알당 25,000원 가량으로 신약가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신청하여 신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백혈병환자들을 절망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약값조정결정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인 경실련, 민주노총, 전농, 한국노총이 건강보험개혁을 요구하며 항의의 표시로 12월 2일 탈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

성 명 서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정책을 재고,
제정 계획을 재검토하라.
– KTF 고객정보 안전 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

1. 지난 18일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을 차기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39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해 개인 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발표 전날인 17일에 KTF 고객의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정통부의 위치기반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우리들을 아연 질색하게 만들고 있다.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정통부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정통부의 상식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2. 개인의 위치정보는 신체에 위해가 될 범죄 행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개인을 직접적으로 감시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nojisimiya@hanmail.net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한다. 교무, 학사, 보건,
시설을 비롯한 27개 영역을 총괄하며 전국 16개의 교육청과 교육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으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교육행정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자본합리화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이미 2000년부터 구축된 CS 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전산화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140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CS는 각 단위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교육행정의 중앙관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데이터의 전산

■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가나다 순)

■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 문화개혁연대, 진보넷, 시민행동 등 23개 정보·인권단체
– 33대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

1.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17일(금)에 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인터넷과 2002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della@jinbo.net)

2002년 대한민국은 초기 정보사회론자들이 환호할만한 사례들의 전시장이었다.
연초에는 동계올림픽 오노 파동(?)에서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항의 노래와 플래시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온라인 항의활동을 조직해 주목을 받았다. 월드컵 때는 인터넷에서 결성된 서포터즈 붉은 악마가 전국민적인 “대~한민국” 열광을 만들어 냈고 광화문과 시청을 시민의 광장으로 접수해 버렸다. 시민의 광장은 사라지지 않고 11월에 거대한 분노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고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는 수십만 촛불 시위는 한 네티즌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촛불 시위는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

가장 극적인 드라마는 대통령 선거의 반전이었다.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킨 가장 큰 힘은 인터넷 ‘노사모’의 조직과 자발적인 지지운동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몽준씨의 갑작스런 후보 지지 철회로 투표 포기

We have very serious concern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not to invite North Korea to the Asian Regional Conference for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we hope Japanese Government as a host of this regional meeting should make a sincere effort to invite all Asia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to this meeting.

Beginning with the issues raised and seeking to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Asian Regional Conference and to the WSIS process at the global level, the 33 participants have come to a consensus on the following vision, principles and plan of action.

This is a joint statement of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NGOs participating at the Asian Civil Society Forum of the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Rel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CONGO).

[성명서]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해야 한다!

2003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 일본 정부는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여, 즉시 북한을 초청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2003년 말, UN 주최로 개최되는 정보사회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정보사회는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미디어, 인권 및 개발 등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따라서, 이 회의는 정부, 기업, NGO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는 이미 UN에 의해 선언된 바 있다. UN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소개하는 문서에서 “정보사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