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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
■ “법 폐지를 위한 활동 나서겠다”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한다
– 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입법예고 때부터 인권침해 우려와 위헌성이 지적되었다.

우리 법은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제1기
■ 7월 1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 취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쟁으로 ‘정보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UN이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를 준비하면서 발표한 선언문 초안에는 “정보 사회는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보 인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사회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일부 학계에 국한되어 있는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가 NEIS 논쟁처럼 보다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주제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모두 정보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의 정보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 인권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는 7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강요하는 반인권적 불처벌협정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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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세기의 역사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로 인한 수백만 희생자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얼룩져왔다.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자행한 이들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왔다. 불처벌은 이러한 범죄들을 조장해 왔다.

나치의 유대인대학살이 일어난 지 60년이 지나고, 르완다와 보스니아-헤체르고비나에서의 끔찍한 집단살해가 있은 지 10년 남짓 지났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가 수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설립 1주년을 맞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청회 제안 기자회견

날 짜 : 2003년 6월 27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인권, 정보통신담당
제 목 : [보도요청]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청회 제안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031-213-2105·정상용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허혜영 /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이은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2675-6181·송원재 / 천주교인권위원회·02-777-0643·허영신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 언론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30여개 인권단체의 200여 활동가들은 6월 18일 NEIS 강행 철회,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 삭제, 교육정보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10여명의 활동가들이 6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3.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 정책위원장 김동노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921-4709 6280-7473 담당 박준우 정보인권국 minhae@mail.ww.or.kr
문서번호 : 정보인권-030625-1 주관 부서 : 정보인권국 www.privacy.or.kr
수 신 : 국회 법사위, 각 언론사
발 신 일 : 2003. 6. 25. (총 3 매)

제 목 :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단속’이 아닌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검·경에 대한 월권

1. 항상 국민의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8일째 NEIS 반대 노숙단식농성 중이던
인권운동가 송원찬씨(다산인권센터)가

오늘 오전11시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교육단체·정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무총리실을 방문하려고 청사를 방문하던 중 쓰러져
현재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농성지원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성지원단의 개인연락처는 아래 단체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허혜영) 전화 02-741-5363
진보네트워크센터(이은희) 전화 02-7744-551
천주교 인권위원회 전화 02-777-0641~3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교육단체·정당 기자회견

때와 장소:
6월 25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 언론사의 보도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리 각 단체들은 NEIS의 인권침해 문제에 우려를 갖고 2월부터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30여개 인권단체의 200여 활동가들은 6월 18일 NEIS 강행 철회,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 삭제, 교육정보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10여명의 활동가들이 6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가 25일이면 8일째가 됩니다.

3.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인 논의과정이 없고, NEIS 시행입장을 밝힌 바 있는 단체들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