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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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정보인권-030625-1 주관 부서 : 정보인권국 www.privacy.or.kr
수 신 : 국회 법사위, 각 언론사
발 신 일 : 2003. 6. 25. (총 3 매)
제 목 :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단속’이 아닌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검·경에 대한 월권
1. 항상 국민의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