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한국통신 민영화 관련 긴급 토론회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 재벌 살찌우는 한국통신 민영화정책, 국민적 재논의가 필요하다 –

일시: 2002년 5월15일 14시
장소: 종로성당 강당
주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해외매각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o 사회자
– 박석운 범대위 집행위원장

o 발제자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한국통신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 김해관 한국통신노조 자문위원 : 민영화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대
응방안

o 토론자
–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함시창 상명대교수
– WTO 투자협정반대 국민행동 박하순 집행위원
– 민교협 김상곤 한신대교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현 연구위원
– 공공연맹 김영수 정책부장

보 도 자 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사건경위

○ 지난 4월 21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충남 연기군 소재 ‘은혜사랑의집'(시설장 전월순)을 방문했다. 시설공대위는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시설 관리자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면회할 수 없다”며 면회 자체를 거부하고 시설공대위 소속 인권활동가들을 내쫓았다. 또 관할 연기군보건소와 조치원경찰서는 면회권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당연한 협조요청에 대해 “바빠서 나가볼 수 없다”, “우리 관할 업무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 ‘은혜사랑의집’은 지난 2003년 9월 5일과 11월 13일, 시설공대위에 의한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예배시간에 졸거나 사소한 규칙을 어기게 되면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보호관찰실’에 감금하고 강제금식을 시키고 △전화와 편

Cedric Laurant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Washington, DC, USA
Privacy International
London, UK

Table of Contents

About this publication
Foreword
Executive Summary
Glossary

Overview

Defining Privacy
Models of Privacy Protection
The Right to Privacy
The Evolution of Data Protection
Oversight and Privacy and Data Protection Commissioners
Transborder Data Flows and Data Havens

Global Data Protection Map

Threats to Priv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 경찰청의 미아 찾기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성명

1.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미아 찾기 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전자 DB를 통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은 2001년부터 유전자 DB를 통한 미아 찾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미아 찾기라는 인도적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물론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미아와 미아 부모님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며, 미아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그런데 현재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과거에 인권·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

인터넷과 4.15 총선

▷일시 4월 20일(화요일)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 발제1: 박동진 (한백재단. 정치학)
‘인터넷과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2: 이진우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 지정 토론
□ 김용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 김태일 (라이브이즈. 대표)
□ 이창호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inews24)

미디액트 포럼 2nd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
– 디지털TV, DMB 도입 과정에 대한 재검토 –

일시 : 2004년 4월 14일 (수) 오후 3시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주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회

■ 발제
방송 디지털 전환 과정의 혼돈
-DTV 기술표준 및 DMB　도입 정책의 사례
: 김평호 (단국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 토론
디지털 방송에 공공성을 찾아주자
: 조두영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
■ 사회
– 이주훈 (미디액트 사무국장)

디지털은 자유다
* 정보공유연대 지음 / 이후출판사 펴냄

머리말

1. 총론
1.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홍성태
2. 기술 독점과 기술 확산-특허의 정치경제학/ 윤성식
3.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2. 쟁점
1. 사이버 군주의 세계체제-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오병일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김영식
3. 특허권은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가로막는가/ 남희섭
4. 디지털화와 상표권-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원낙연

3. 비판
1.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김영식
2. 링크하고 공유하라-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김인수
3.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무언이 문제인가/ 남희섭
4.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양성지
5.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철민
6. MP3, copyright? copyleft!/ 김영식
7. 소프트웨어 특허-위기의 산업/ 자유프로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