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 11월 1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의 개정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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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페이스북(최근 '메타'로 사명 변경)을 상대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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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을 이유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정보인권 인권 중심의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어느덧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간 우리는 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 감염에 취약한 노동현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취약계층에게 부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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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백신 패스'라 불리우는 코로나 19 백신 여권 및 정책에 대한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성명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이 논의되며 백신 패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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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을 환영한다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 배상 및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요구 페이스북은 책임감을 갖고 조정안을 수락해야 2021년 10월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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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감시 없는 사업장 만들기!] 기획강좌 “노동감시 뽀개기” 21세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들을 향한 노동감시 기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전엔 관리자가 개별 노동자를 일일이 감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CCTV와 같은…
최근,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이외에는 8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때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공공기관의 메시지, 전자고지문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통지에 동의하거나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말이죠. 언제,…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스파이웨어와 관련한 유엔평의회 청문회에서 발표된 인권최고대표의 성명입니다. 지난 7월, 이스라엘 NSO 그룹의 해킹 프로그램 페가수스가 전세계 수천명의 인권활동가, 언론인,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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