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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소자원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는 주소자원 거버넌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규약인 프로토콜의 형성,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의 분배나 관리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신, 전화…
2.주소자원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는 주소자원 거버넌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규약인 프로토콜의 형성,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의 분배나 관리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신, 전화…
편집자주 : 혐오 표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혐오 표현을 제지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이를 막고자 하는 국가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제목: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 날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송상교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미루 활동가 02-774-4551),참여연대(이지은 간사 02-6712-5285), 전국언론노동조합(최정기 정책실장 02-777-0641) 제목: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날짜: 2020.02.17….
우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에서 개인정보 3법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법들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악된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토론회] [토론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 토론회 개요 일시 : 2020년 02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관 : 박주민…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도둑법이 된 개인정보 3법 계속 된 반대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기업 간 거래 허용, SNS정보 수집 허용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EU기본권청에서 발행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시 우리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룬 보고서입니다. 유럽에서도 몇몇 국가들이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