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권을 말하는 이유②] '나쁜 확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위주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가운데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접촉자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인지,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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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경찰개혁네트워크⋅정의당 이은주의원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일시/장소 : 2020. 07.15.(수)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경찰개혁네트워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실(정의당)은 7/15(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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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수신: 언론사 사회부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제목: [보도자료] 보호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공개민원에 “관리·감독 강화” 계획 밝혀 발 신 일 : 2020년 6월 30일 (화) 문 의 :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이슈를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기구와 일반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발행한 현 감염병의…
</>정보인권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이슈를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기구와 일반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발행한 현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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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 결합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예고되었다. 시민사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빅 테크도 인정한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은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 지난 5월 25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루이드 씨가 경찰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체포로 살해당한 이후, 제도적 인종차별과 경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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