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2차)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했음을 페이스북의 답변에서 확인 제3자 앱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열람청구 무시 1. 경과 법무법인 지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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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 노동자 10명 중 5명,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으로 '노동통제 강화' 경험 -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 여전히 증가 추세 그리고 새로운 양상 - 노동자 과반수 이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없거나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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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무한식별시대의 헌재유감 공공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문자를 통해 고지 문서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딱히 무언가를 제공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에 의문을 느껴본…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행한 자동화와 노동에 대한 보고서 중 인공지능과 노동자 감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동 감시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은 노동 감시의 행태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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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7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피해자 및 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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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PIDMC”) in South Korea has announced on July 8th, in an official statement that it made a resolution to commenc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between…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 회원 89명을 대리하여 신청한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집단분쟁조정의 추가 당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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